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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면책확인의 소
작성자 : 로베스트(law5931315@korea.com) 작성일 : 2017-06-05 조회수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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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 처리한 파산 면책 사건 중에서 이미 3년이 지났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금 청구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열은 아니 분명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돈에 대하여 면책을 받앗는데 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햐였는 지에 대하여 소송을 응대하였는데 소송 중에 드러난 바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하고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았던바 국민은행을 채권자 목록에 제출하고 기수ㅜㄹ신용보증기금은 채권자 목록에 신청하지 않아서 결국은 파산 면책에서 누락된 것이었다.

 

이 경우에는 이*열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를 얻어야 비로소 면책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소송의 경우에는 그 입증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소송 중에 잘 응대하여 승소하여 면책을 받게 된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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