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성공사례

성공사례

임대료 삭감조정신청
작성자 : LAW BEST(law5931315@korea.com) 작성일 : 2017-04-25 조회수 : 661
파일첨부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 3. 에 신청인(선정당사자) 김0자 피신청인1. 박0진 피신청인2. 신0종 간의 임대료 등 조정신청서 제출하였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카페, 레스토랑 면적 32제곱미터(9.2평) 보증금 : 70,000,000원, 차임 : 3,500,000원, 괸리비 : 500,000원의 임대차 건물에 대한 월세과다로 인한 조정을 요청하기에 이른 사안이다. 임대차 한 후에 시세변동이 온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지나치게 비싼 임대료의 경우였다.

 

 신청이유는 주변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비싼 보증금, 월세, 관리비로 인하여 신청하였는데 맞은편 커피숍(1층) 은 132제곱미터 월세5,000,000원, 맞은 편에 위치한 편의점(1층) 임대규모132제곱미터, 월세 5,000,000원,  옆 건물 1층 임대규모 : 80제곱미터, 월세 3,000,000원인바 이 사건의 임대료는 타에 비하여 최소 월1,000,000원 이상을 더 내는 계산으로서 주변시세는 평당 공히 125,000원인데 비하여 이 사건 임대료보다 3.3제곱미터당(평당) 물경 255,434원을 더 내는 결과가 되어서 이러한 부당한 임료의 조정을 청구한 것이다.

 

법원은 주변 시세에 대한 상황 등과 감정 등을 거쳐서 상응한 조정으로 종결된 사안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업소) 

이전글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
다음글 피켓시위, 기자회견 금지가처분 신청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204호(서초동, 정곡빌딩남관) 사업자번호 : 214-02-32880
대표 : 임승완 TEL : 02) 593-1315/1316(평일) 09:00 ~ 18:00 (국경일,휴일제외)

Desgin by 큰힘인터렉티브(주)

관련 사이트 정보+